반려동물 보유세_당신의 생각은?

 

얼마 전 동물복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죠.

 

 

 

 

반려동물 보유세 개정안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성숙한 동물보호와 복지문화 확산을 위해서라고 해요.

우선 보호자 준수 강화, 학개 처벌, 보호, 복지 활성화, 등록제 개선을 위함이고, 반려동물의 영업관리 강화 즉 불법적인 일이 안 생기도록 한다는 이야기겠죠?

동물실험 윤리와 동물복지위원회 기능을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을 구축한다고 해요.

 

 

 

반려동물 보유세? 세금? 분담금?

다만, 정확히 세금인지 분담금인지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세금은 국가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분담금은 걷은 곳에 다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죠.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중이다.

 

가까운 싱가포르 경우 일 년에 5만 원, 중성화를 한경우 일 년에 13,000원이에요.

독일 경우 일 년에 12만 원~13만 원, 맹견일 경우 약 107만 원이 책정, 네덜란드 수도 헤이드는 연간 15만 원입니다.

그 외 핀란드 등 동물복지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반려동물 보유세로 인해 유기견이 늘어난다?

개인적으로 입에 올리기도 싫은 말이에요.

반려견은 가족입니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발려동물보호 및 복지혜택?

 

반려동물 천만 시대.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을 받고 보호와 복지혜택을 받는다면,

사람과 같은 혜택은 아니더라고 지금보다 더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반려동물병원 투명한 진료비 제도 도입

반려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진료비가 다르고, 치료비도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치료인데 불구하고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진료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반려인 분들은 보유세 도입이 되든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세계적 추세라 해도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수정을 통해 최종안이 나왔을 때 발표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크네요. 또한, 이번 기회에 반려동물 관련 모든 법안이 더욱더 강화되길 바라요.

또한, 확정될 시에는 세금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이며,

투명하게 관리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조건이라는 것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The greatness of a nation can be judged by the way its animals are treated.) - 마하트마 간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진국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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