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여행,공연업종, 영세농민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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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 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391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초 3천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 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초 5천억 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 2천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집합 금지(연장) 집합 금지(완화) 집합 제한일반업종 경영위기 일반 전기요금감면

융자지원 보증지원 농어업 지원 여안 여객선문화 관광 체육 업계 여행 공연 전시

실내체육시설 고용 취약계층 전세버스기사 장애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가 노점상 함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일 지급시기 신청 접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버팀목 플러스+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4억→10억 상향

지원 유형 7종으로 세분화해

100만 원~ 500만 원 차등 지원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이 매출이 60% 이상 감소 업종(1.2만 개 업채)

200만 원 →300만 원

 

공연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 업종(2.8만 개 업체)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금액>

구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60%이상)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 (40%~60%)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 (20%~40%)	전세버스등 업종 평균매출 20%~ 40%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후 중기부 고시 예정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115.1만 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 금지 50%, 집합 제한 30% 감면 

 

융자지원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직접융자 1조 원을 신설했습니다.

100만 원 한도에 금리는 1.9%입니다.

 

보증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 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에 신보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 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시보증 5,000억 원이 신규로 이뤄지며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 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농어업 지원

 

피해지원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영농부담, 영어 부담 경감을 위해

30만 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인력지원

농촌 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를 제공하며

농번기 6개월간 아이 돌봄 방 64개소 운영 확대합니다.

 

자금지원

화훼, 친환경농산물, 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 작물 재배농가에 16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지원(금리 최저 1.0%)

어업분야 정책자금 454억 원에 대한 상환유예 및

입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연안여객선

33개 선사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 결손금을

금번 추경 50억 원, 내년 50억 원을 2년에 걸져 선제 지원합니다.

-해운선사 긴급 운영자금 보증 200억 원 추가 공급

 

 

문화, 관광, 체육 업계 지원

 

여행, 공연, 전시 등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핌목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 원 인상

 

독립영화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을 지원

 

실내체육시설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

(인건비의 80%, 160만 원 지원, 추경+322억 원)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존 70만 명 50만 원, 신규 10만 명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8만 명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50만 원

 

 

전세버스기사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는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생계지원금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

생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 금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명 50만 원

노점장 지자체 관리 노점삼 4만 명 50만 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 명 250만 원(5개월)

 

필수 노동자

감염 취약계층  돌봄 인력,

대면 근로 필수 노동자 등 103만 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를 지원합니다.

 

의료인력

고위험 코로나 환자 치료

감염병 전담병원 원소 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4만 원/일) 한시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합니다.

 

장애인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를 위한

특별 돌봄(40시간/월) 지원 신설하며

시설 집단감염으로 인해

분리 격리된 장애인 대산 긴급 돌봄 지원 등 신설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시청 기간 지급기간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대상자-270만명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월 26일(금) :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월 29일(월) :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기수급자 70만명 - 4월초 지급 완료 - 3월 26일(금) : 사업공고 - 3월 36일(금)~ 27(토) : 안내문자 발송 - 3월 36일(금)~4우러 2일(금) : 신청접수 - 3월 30일(화)~ 4월 5일(월) : 지급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개시 -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신규 10만명 - 5월말부터 지급 - 3월 26일(금) : 사업공고 - 4월 12일(월)~21(수) :  신청접수 - 4월 22일(목) : 소득심사시작 - 5월말 : 지급개시

<출처 기획재정부 2021 추경예산. kr/press.php>

 

 

#1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접종대상자별 백신종류 백신 접종방법)

 

 

#2 코로나19 정확한 정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치료제 정보등)

 

 

#3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최대 600만원 지원!!

 

 

#4 2021년 지역주도형 처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기간 지원금액)

 

 

#5 2021년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비용 절반이상 줄어듭니다!!(다발성골수종 건강보헙적용, 코로나19 건강보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