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 '소비자기본법' 개정

소비자기본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 대응을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2021년 4월 12일~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4월부터 달라집니다!! ▶4월12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신청방법 지원금 지원시기 ▶4월부터 흉부초음파 검사비용 절반이상 줄어듭니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건강보험 개선 ▶4월12일~5월2일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일부지역 2단계격상운영)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