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도 피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지금
2021년 3월부터 달라지는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교육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됩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 원, 중학교 37만 6천 원,
고등학교 44만 8천 원 지급합니다.
기존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하여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3월 1일부터~
환자 부담이 큰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닌라로 캡슐 연 5천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루타테라주 연 8,8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경감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3월 1일부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에 기재되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발급 외에도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의: 정부통합콜센터 ☎ 110
3월 15일까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7월~ 12월 근로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
노동자라면 3월 15일까지 꼭 신청!!
문의: 국세청 ☎ 126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6대 판매 원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 제외→신설 예정)
6대 판매 원칙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문의: 금융위원회 ☎ 02-2100-2500
3월 30일부터~
아동학대 의심 시 바로 준리 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 접수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합니다.
신고전화 ☎ 112 / 전화, 문자상담 ☎ 1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1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복리후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2 2021년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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