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이하) 재산세 인하!!! 2021년 달라지는 행정안전부 주요정책 10개

안녕하세요~

손 언니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바뀌는 제도들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

 

 

출처행정안전부

 

정부 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4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게 되면,

개인정보, 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더라고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철 약자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정부 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부서

정부 24 운영팀 ☎ 044-205-6463

 

출처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민간 전자서명 적용 (1월)

 

 

'전자서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정부 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 전사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전자서명

카카오, 통신사 pass, 한국 정보인증(삼성 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국민의 공공 웹사이트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부서

디지털 안전정책과 ☎ 044-205-2748

 

출처행정안전부

 

모바일 공무원증 (1월) 운전면허증 도입 (12월)

 

지갑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은 요즘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조와 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추진하여 정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2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모바일 면허증으로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

디지털 안전청 책과 ☎ 044-205-2751

 

출처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12월)

 

경찰법이 2020년 12월 22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총)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도입된 자치경 창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며 치안행정의 민주성,

분권 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 지위권을 지자체에 부여합니다.

 

지자체의 자지 경찰 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 경창 사무를 지휘,

감독할 시/도자 치경 창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담당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가 ☎ 044-205-3393

 

출처행정안전부

 

원스톱 온라인 주민 직접 참여 서비스 제공 (12월)

 

코로나 시대,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청구와 경과 확인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 직접 참여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그간 종이서류를 직접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편으로 인해 편리하게

온라인 주민참여를 청구하고 경과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접급성과 편리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가 ☎ 044-205-3393

 

출처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설(연중)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5조 원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2021년부터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 내 은행, 별도 앱 등을 통해

월 1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음식점, 병원, 의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축된 경제 회복과 생활 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방역 일자리 8,600개가 신설됩니다.

 

일자리는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자, 폐업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공공청사, 대중교통시설을 포함한

주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발열체크, 소독 등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은 지자체별 상이)

 

담당부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금융지원과 ☎ 044-205-3942

지역 방역 일자리 지역 일자리경제과 ☎ 044-205-3908

 

출처행정안전부

 

1세대 1 주택자 (공시 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1월)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과세 표준	0.6억 이하	0.1%	0.05%
	0.6억 ~ 1.5억	6.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1.5억 ~ 3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 _ 1.5억 초과분의 0.2%
	3억 ~ 3.6억	57.0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3.6억 초과		-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 지방소득세 공제 및 감면을 연장합니다.

 

*자경농민(취득세 50%), 농/어업법인(취득세/재산세 50%),

창업 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등 감면 3년 연장

 

담당부서

부동산세 제과 ☎ 044-205-3834

 

출처행정안전부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1월)

 

태풍, 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 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정부지원	자부담	정부지원	자부담
주택, 온실	52.5%	47.5%	70%	30%
소상공인	59%	41%	70%	30%
취약지역	52.5%	47.5%	87%	13%

 

담당부서

재난보험과 ☎ 044-205-5355, 5354

 

출처행정안전부

 

일상 속 어린이 안전 강화 (연중)

 

 

어린이 안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 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

취사, 야영, 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 총 8,227개를 설치하여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안전개선과 ☎ 044-205-4211

 

출처행정안전부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 보강(연중)

 

 

소방안전 교부세(특수 수요)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시, 도(7개)에 고가사다리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	고가사다리차 도입계획
서울, 인천, 경기 각2대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제주 각 1대 대구 2대 (제작예정)	21년 광주, 울산, 경남 22년 충북, 경북 23년 전북, 전남

 

또한, 소방안전 교부세 지원 확대로

시, 도 소방서에서 필요한 노후 소방장비를 자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안전사업조정과 ☎ 044-205-4169

 

출처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www.mois.go.kr>

 

관련 글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신청방법 신청대상 구직촉진수당 중위소득기준 제출서류 총정리)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2021년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등 총정리)

 

2021년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필요 없다!! 편하게 민간 전자서명으로~

 

쉽고 편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방법 사용처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