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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_당신의 생각은?
얼마 전 동물복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죠. 반려동물 보유세 개정안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성숙한 동물보호와 복지문화 확산을 위해서라고 해요. 우선 보호자 준수 강화, 학개 처벌, 보호, 복지 활성화, 등록제 개선을 위함이고, 반려동물의 영업관리 강화 즉 불법적인 일이 안 생기도록 한다는 이야기겠죠? 동물실험 윤리와 동물복지위원회 기능을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을 구축한다고 해요. 반려동물 보유세? 세금? 분담금? 다만, 정확히 세금인지 분담금인지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세금은 국가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분담금은 걷은 곳에 다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름을 바꾸는 ..
2020. 1. 25.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