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지자체 지원중 

전국 최조로 실행한 전북 전주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멋지다 전주!! 

전북 전주시는 3월 13일 전국 최초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2020년 3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5세 이상 시민 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전주시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지원 대상자, 지원절차, 신청방법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처_전주

[전주 재난기본소득지원 신청방법]

5만 명 이내로 지원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27일(금)~ 2020년 4월 24일(금)로 29일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마스크 5부제로 방문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4월 10일 이후 5부제 상관없이 방문접수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는 수시 가능합니다.

 

[전주 재난 기본소득지원 대상자]

2020년 3월 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전주시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5세(2005년 3월 1일 이전 출생) 이상

전주 주민으로서 실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비임금근로자입니다.

 

[전주 재난 기본소득지원 신청자격]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원 포함)-고지서 적용 번호, 건강보험료 기준

1순위: 본인부담금이 월 25,840원 이하

2순위: 본인부담금이 월 25,850원~ 월 47,260원 이하인 자 중에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피부양자 경우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금액이 기준에 적합해 야합) 

2019년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230,000원 이하인 자 중

1순위: 본 임부 담금이 월 66,770원 이하인 자

2순위: 본인부담금이 월 66,780원~ 월 74,670원 이하인 자 중에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전주 재난 기본소득지원 신청서류]

●필수서류

1. 신분증

2. 재난 기본소득 신청서(방문 시 구비되어있음)

3.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3, 4, 5는 방문접수 시 담당자가 확인 가능하나 지참 방문 시 빠르게 접수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n.nhis.or.kt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필수 택 1)

1. 실업자 경우

고용노동부(워크넷) 등록 (2020년 3월 1일 기준) 여부 전주시청 일괄 확인/미등록자 인정 안됨

2. 근로자 경우

1순위 최근 4개월간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급여통장 사본 등

2순위 최근 4개월간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급여통장 사본 등

3. 자영업자 중 휴, 폐업자 경우

휴, 폐업 사실 확인서(2020년 2월 1일~현재)

4. 직장가입자 경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월 66,770원 이하인 자는 근로계약서 제출(용도:1년 이상 상용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전주 재난 기본소득지원 대상자 결과 확인]

신청자 중 1순위 10일 이내, 2순위 4월 말 이내 개별 문자 통보

※신청자 모두 신청대상 유무 개별 문자 통보

 

[전주 재난 기본소득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금액 사용기간 수령방법]

개인별 527,000원으로 전북은행 선불카드 지급.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전주 소재지 전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후 수령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전주 재난 기본소득지원 사용처 사용방법]

전주시 소재 사업체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즉 전주에서만 사용 가능!!

전북은행 창구에서 공공요금(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 가능합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곳으로는

온라인 거래, 백화점, 대형마트, 사치품(귀금속, 골드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입니다.

교통카드사용도 불가합니다.

 

 

[전주 재난 기본소득지원 제외대상]

1. 비경제활동인구

15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결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군인, 자선사업 또는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 예산 특별지원 대상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상위(본인부담 경감, 자황, 장애인, 계층 확인)

아동수당 수급가구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연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3. 정규직 종사자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사립 교직원 및 궁경 기업 등 1년 이상 계약의 상용직 직원

4.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대상(중복 불가)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 중앙정부 고용 대응 특별지원대상자 중복신청 불가

관광사업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 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프리랜서: 성우, 행사 아나운서, 연극배우, 관광해설가, 항만항공 하역자등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분야 전문가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건성 기계 운전원, 대리운전기사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중인분은 실업자로 해당되며 접수시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되요.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재난기본수급 신청하려한다고 확인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팩스로 발송해줘요~

그 외 문의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로 전화시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출처_전주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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